개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? 신청 방법 알아보기!

개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? 신청 방법 알아보기!

 

개인사업주셨던 분들이나 현재 개인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고용 계약이 없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

사실 개인사업자분들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수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개인사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?

개인사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• 고용보험 가입: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, 가입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
• 최종 사업장 폐업: 사업을 정식으로 폐업하거나 휴업해야 합니다.
• 피보험기간 만족: 최종 폐업(휴업)일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• 비자발적 폐업: 사업장의 권고사직, 해고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이유로 폐업해야 하며,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.
• 적극적인 구직 활동: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 구직 활동 내용은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.

위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사업자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, 구직급여 연장과 조기재취업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.

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

개인사업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사업장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: 먼저 사업장을 폐업(휴업)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. 신고와 함께 사업장 폐업 사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2.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: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신고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. 이때 필요한 서류는 이직확인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최근 납부 고용보험료 영수증, 신분증 등입니다.
3. 수급자격 심사 및 결과 통보: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심사하여 결과를 통보합니다.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지급 계좌를 등록하고,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.

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

개인사업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.

• 신청 기간: 사업장을 폐업(휴업)한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하며, 늦어도 폐업(휴업)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• 적극적인 구직 활동: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. 구체적인 구직 활동 내용은 고용센터에 상담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• 허위 신고 처벌: 실업급여 신청 시 허위 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
개인사업자분들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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